데이트 폭력이란? - 숙명 인권

인권·성평등 정보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갈취,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납치,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부킹·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를 아우르는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주거지·근무지·학교 등의 활동 장소에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특정 물건이나 사진,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피해자와 그 주변인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그 외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적용되는 법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데이트 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률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기 보다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적용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데이트 성범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데이트폭력: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형법」상 ‘협박의 죄’(제30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3호]
-제정일 : 2021년 4월 20일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유형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관련 법률
데이트 폭력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은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기 보다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적용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데이트 성범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데이트폭력: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형법」상 ‘협박의 죄’(제30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83호] -제정일 : 2021년 4월 20일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사)한국여성의전화 (2018).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